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대한민국 경제는 거대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노믹스'로 명명된 이 경제 정책의 핵심은 '국가 주도 성장'과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개의 돛을 달고, '전략적 투자 국가'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정부는 비상경제 TF를 즉시 가동하며 경제 회복에 '올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6월 6일 자 매일경제를 비롯한 다수 언론은 새 정부가 이념을 떠나 실물 경제에 밝은 거시 전문가를 중용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며,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의 실탄이 될 '대한민국형 양적완화', 즉 대규모 재정 투입과 이를 뒷받침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과연 이재노믹스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고 국민의 삶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1. 경제 회복을 위한 첫 단추: '실용'과 '전문성'을 앞세운 인재 등용
새 정부의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단연 '인사(人事)'입니다.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다 쓰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념의 잣대가 아닌 오직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유능함'을 기준으로 인재를 배치하는 실용주의적 스타일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실물 경제에 밝은 거시 전문가 중용'이라고 평가하는 배경에는,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면면이 자리합니다.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워,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 국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는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 통합을 강조해 온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원팀'을 꾸리고, 경제 위기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흑묘백묘(黑猫白猫)'식 인재 등용은, 앞으로 추진될 이재노믹스가 경직된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과 결과 달성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예고합니다.
2. 국가가 직접 투자자 되다: '전략적 투자 국가'의 청사진
이재노믹스의 심장은 '국가 주도 성장'입니다. 정부가 미래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규모 투자를 직접 이끌어 대한민국을 '추격자'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담대한 비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핵심 성장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래 산업 선점 전략: 'AI 100조 원 투자' 및 'K-엔비디아 육성'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고,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키워 '방위산업 4대 강국'을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미래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 국민참여형 '국민펀드':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여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핵심 과제입니다. 이는 투자의 위험을 분산하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와 공유하는 혁신적인 자본 동원 방식입니다.
- 국토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3. 재원 마련의 핵심, '국민주권적 추경' 편성
이처럼 야심 찬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새 정부는 추경 편성을 단순한 재정 정책이 아닌, '국민주권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의 마땅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기반합니다. 추경은 단순히 빚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주권적 재정 활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경을 편성하여, 이재노믹스의 초기 동력을 강력하게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내수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할 '기본사회'와 '지역화폐'
이재노믹스가 과거의 성장론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은, 성장의 온기가 대기업과 수출 전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지갑과 동네 골목상권까지 퍼지게 하겠다는 '질적 성장'의 추구에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바로 '기본사회' 프로젝트와 '지역화폐'입니다.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로 대표되는 기본사회 비전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출생기본소득'이나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과 같은 정책은 소비 여력을 직접적으로 확충시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 돈이 돌게 만드는 '지역화폐': 정부가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나 각종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그 효과는 배가됩니다. 자금이 대기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흡수되지 않고, 우리 동네 식당, 가게, 시장에서 돌고 돌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대외 경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내수 기반을 다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국가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 돈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경제를 순환하며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야말로 이재노믹스가 꿈꾸는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결론: 거대한 실험, 기대와 과제
이재노믹스는 실용주의적 인재 등용, 국가 주도 성장, 국민주권적 재정 운용, 그리고 기본사회라는 네 개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항해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민 모두가 성장을 체감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국가부채 관리, 인플레이션 억제, 그리고 정부 주도 투자의 효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 거대한 경제 실험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는 이제 정부의 정교한 정책 설계와 강력한 실행 능력,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