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이 일상적으로 들려오는 시기다. 현재 대한민국이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취약성이 서로를 악화시키는 해로운 상승 작용에 휘말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글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한 정치·경제 복합 위기의 구조를 분석하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현상으로, 깊은 정치적 갈등을 특징짓는 ‘청산의 고통’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볼 것이다.
1. 반복되는 정치 보복의 굴레: '청산의 고통'
한국 정치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전 정부 인사들을 향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곤 하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청산의 고통(淸算의 苦痛)’이라 불러보려고 한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정치적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고 향후 재집권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린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청산의 고통'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국가적 역량의 비효율적 배분: 막대한 국가적 에너지가 건설적인 국정 운영이나 정책 개발 대신 정치적 공방에 소모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사회적 분열 심화: ‘승자독식’의 접근 방식은 정치적 양극화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며, 끊임없는 보복의 연쇄를 낳아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킨다.
- 정책의 연속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하: 국정 운영의 연속성은 심각하게 저해되며, 정책 결정 과정은 합리적인 토론보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기 쉽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이 급격하게 수정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 정치 불신 심화: 이러한 상황은 국가 전체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며,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문제 해결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2. 리더십의 불안정성: 대통령 리스크와 제도적 한계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비단 정권 교체기의 현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고 지도자를 둘러싼 문제와 현행 헌법 제도의 구조적 한계 역시 복합적으로 거론된다.
1)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특히 가족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는 국가 정치의 안정성과 정책 추진 동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 리더십 약화와 국정 동력 저하: 대통령 자신과 주변의 사법적 문제에 대한 의혹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이는 낮은 국정 지지율로 나타나며 리더십 자본의 소진을 가속화한다. 그 결과 경제 회생, 민생 안정과 같은 국가적 핵심 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 정치 갈등의 증폭: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정권 공격의 좋은 빌미를 제공하며, 극도로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야당에게 강력한 공격 수단이 되어 탄핵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분열을 더욱 심화시킨다.
- 국정 공백 가능성: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국정 공백이나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 불안정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기존의 첨예한 정치적 양극화 환경 속에서 더욱 증폭되어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가 정치 투쟁의 중심축이 되어 정부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중요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2)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
한국의 5년 단임 대통령제는 권력 집중과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역사적 산물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정치 불안정과 비효율적 국정 운영을 야기하는 구조적 요인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 단기 성과주의 경향: 단임제는 대통령이 장기적인 국가 전략보다는 단기적이고 대중영합적인 성과에 집착하게 만드는 경향을 보인다.
- 조기 레임덕 현상: 임기 중반 이후 조기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 국정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 정치 투쟁의 격화: ‘청산의 고통’이라는 보복의 악순환은 단임 대통령제라는 구조적 결함에 의해 더욱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 5년마다 완전한 권력 교체가 가능한 단임제 하에서는 각 세력이 상대방의 재기를 막기 위해 더욱 철저한 ‘청산’을 시도할 유인이 커진다. 퇴임 후 책임 추궁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대통령이 재임 중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게 하고, 이는 다시 퇴임 후 보복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여 악순환을 고착화시킨다.
결론적으로 5년 단임제는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장기적인 문제 해결에는 부적합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의도와는 달리 피하고자 했던 정치적 불안정과 정책 단절의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다.
3. 지표로 보는 경제 상황: 우리의 현주소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경제 지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우리 경제의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지표 항목 | 2021년 | 2022년 | 2023년 (추정) | 2024년 |
|---|---|---|---|---|
| 소비자물가상승률 (%) | 2.5 | 5.1 | 3.6 | 2.3 |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말, %) | 1.00 | 3.25 | 3.50 | 3.00 |
| 원/달러 환율 (연평균) | 1144.8 | 1291.9 | 1305.4 | 1364.2 |
| 가계부채/GDP 비율 (%) | 105.8 | 105.0 | 101.7 | 90.7 (3분기) |
- 고물가·고금리 시대의 지속: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기준금리는 연말 3.00%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가계의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을 지속시켜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환율 변동성: 2024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년보다 더욱 상승하며 원화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 2024년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GDP 대비 90.7%로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의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주요 취약점으로 꼽히며,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잠재적 뇌관으로 평가됩니다.
4. 심화되는 격차: 불평등과 청년의 눈물
경제적 변동성은 사회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저소득층에 더 가혹한 인플레이션: 특히 생필품 가격의 급등은 저소득층 가계에 불균형적으로 큰 타격을 준다. 이들은 소득의 더 큰 부분을 식료품, 에너지 등 필수재에 지출하며, 인플레이션은 이들의 구매력을 가장 심각하게 침식하는 역진세처럼 작용한다.
- '잃어버린 세대'가 될 위기에 처한 청년: 청년층이 직면한 높은 실업률과 구직 단념 현상은 불평등 심화의 구체적인 단면을 보여준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치솟는 주거비용은 청년 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이러한 청년 실업과 구직 단념은 광범위한 경제 둔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맥락에서 발생하며, 장기간 노동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 기술 퇴화, 환멸감, 평생 소득 잠재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장기적인 인적 자본 개발과 경제 활력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5.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외부 경제 압력은 이러한 국내의 복잡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파장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사건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으며,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피치는 미국의 재정 악화 전망과 거버넌스 악화를 등급 강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주로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관한 것이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수출 지향적인 한국과 같은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는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한국은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전염 효과와 글로벌 위험 선호도 변화로 인해 한국 자산이 하방 압력을 받거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2)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한국의 외환 정책 운용에 대한 국제적 감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정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한국 외환 당국의 정책 자율성 제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워지면서 환율 변동성 관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환율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외부의 시선으로 인해 정책 수단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맞물려,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환율 정책을 사용하는 데 있어 자율성을 제한한다. 관찰대상국 지위는 한국은행이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조치(예: 금리 조정)에 더 많이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
결론을 대신하여: '마비 효과'를 넘어설 방안에 대한 제언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와 경제적 취약성이 깊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경제적 어려움은 다시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켜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극심한 당파적 대립에서 비롯된 정치적 교착 상태는 핵심 경제 법안 통과 지연 또는 무산, 그리고 필수적인 구조 개혁 실행 실패로 이어진다. 정책 불확실성은 국내외 투자를 위축시키고, ‘청산의 고통’과 같은 정치적 공방에 국가 지도부의 관심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 수립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다.
정치적 갈등에 소모되는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은 노동 시장 경직성, 기업 지배 구조 개혁과 같은 미해결된 장기 구조적 경제 문제 측면에서 상당한 기회비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경제적 피해는 단기적인 변동성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 구조를 개혁하지 못한 데 따른 장기적인 경쟁력과 회복력의 침식일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해결책을 넘어서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 정치 영역: ‘청산의 고통’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공정한 사법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정치 시스템 개혁을 고려해야 하며, 국회와의 실질적인 협치를 통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 경제 구조 개혁: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첨단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모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급증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사회 통합: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조세 제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소득 격차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주거, 교육 등 다층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현재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 회복과 경제 체질 개선, 그리고 사회 통합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노력이 절실하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설정하고, 과거의 보복과 갈등의 고리를 끊고 미래지향적인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리더십과 사회 전체의 의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